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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. 작은 실수 하나로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주요 함정을 살펴보고,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1.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계약하는 실수
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. 계약을 서두르거나 집주인의 말만 믿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
- 소유주 확인: 집주인이 실제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소유자인지 확인
- 근저당 설정 여부: 대출이 많이 잡혀 있다면 위험
- 가압류, 가처분 등의 법적 문제: 소송이 걸려 있는 집 피하기
예방법: 계약 전,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집주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세요.
2.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미루기
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전입신고: 전세권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
- 확정일자: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 확보
예방법: 계약 당일 바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세요.
3. 중개사 수수료 아끼려다 불법 중개 계약
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간 직거래를 하면 사기 위험이 커집니다.
-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조항 누락 가능
- 가짜 집주인 사기(명의 도용) 위험
- 임대인의 부채 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 부족
예방법: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세요.
4. 계약서에 중요한 조항 누락
전세 계약서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대비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보증금 반환 조항: 만기 시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명확히 기재
- 수리 책임 조항: 집의 고장 수리 비용 부담 주체 명시
- 재계약 조건: 보증금 인상 여부 등을 포함
예방법: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검토를 요청하세요.
5. 집 상태 확인 미흡
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집 내부 및 외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- 누수 및 곰팡이 여부: 욕실, 주방, 베란다 점검
- 전기 및 수도 시설 정상 작동 여부: 콘센트, 수도꼭지, 가스밸브 확인
- 소음 문제: 층간소음, 인근 도로 소음 점검
예방법: 입주 전, 집 상태를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.
결론
전세 계약은 법적, 재정적으로 중요한 거래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. 등기부등본 확인,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, 공인중개사 이용, 계약서 꼼꼼히 작성, 집 상태 점검 등의 단계를 철저히 체크하세요. 작은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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